건설구매 관련 법률 이슈 - 납품대금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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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스탠드 2023.07.14

건설구매 관련 법률 이슈

구매에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법률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제정된 ‘납품대금 연동제’ 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주요 원재료’는 제조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뜻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은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소액 계약(1억 이하), 단기 계약(90일 이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적용을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자재 구매담당자로서 우려하는 것

보1.png 건설자재 구매 담당자로서 우려하는 것은 복합자재의 원재료와 기준지표 선정입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알루미늄폼 등 주요 원재료가 단순한 품목은 선정 협의가 수월하나, 수배전반, 전열교환기 등 설치 노무비까지 포함된 복합자재들은 주요 원재료의 선정이 어렵습니다. 또 주요 원재료를 선정했어도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준지표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표되지 않는 경우 기준지표 선정 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2.png 다음으로 주요 원재료의 등락이 실제 제조원가의 등락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노무비와 경비가 제외된 재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의 단가가 하락하고 전기세 등의 경비나 제작/설치 노무비가 상승하여 제조원가가 상승했더라도 납품대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또 주요 원자재와 기타 원자재의 등락이 다른 경우 등 현실에 맞지않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더라도 원도급 계약 상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약정이 많아 발주처로부터 원도급 대금 증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대다수 원도급사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발주처의 원도급 대금 변경 조항이 빠진 납품대금 연동제는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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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스탠드 | 김종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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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박스 · 2023.07.14

사실 제조업의 경우 계약서 상 원자재 변동에 의한 단가 변경을 인정해 주는 곳들이 있어서.. 이번 연동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처럼 프로젝트성 구매를 하는 곳에서는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네여... 본문처럼 아직 우려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설립한 취지가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 선순환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