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노트] 무역사기 대표사례 및 대응방안 - 결제사기,선적불량 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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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팀 2023.06.09

📌오늘의 트렌드노트, 10분이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7가지 무역사기 유형과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결제사기와 선적불량에 대한 최신 사례 8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결제사기와 선적불량 무역사기 유형별 대응방안을 알 수 있어요.

무역사기 7대 유형 및 대표 사례

#결제 #금품 #불법체류 #위조 #선적불량 #이메일사기 #기타

출처 : Kotra 해외 시장 뉴스 "2022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파일 내용 발췌

안녕하세요. 바이블팀입니다. 🔊

이번 트렌드노트에서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우리기업이 연루된 무역사기 현황과 대표사례 공유를 진행하려고해요. 무역사기는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만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답니다.

[무역사기 7대 대표 유형]

오늘은 무역사기 7가지의 대표 유형을 모두 살펴보고,

사기 유형 중에서도 '결제사기'와 '선적불량'에 대한 유형의 특징과 사례

그리고 대응방안까지 깊게 파헤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결제사기 특징 및 대표 사례

#결제사기_특징을_알아보면_쉬워요!

• 제품 선적을 완료했으나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최초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던 바이어가 갑자기 영업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구두로 지급기한 연장을 승인할 경우 계약서상 명기되지 않은 점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

•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부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현지 외환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결제사기🚨 유형 대표 사례 4가지

① 추가 주문 후 지불을 미루는 결제사기

국내기업 S사는 미국 J사로부터 신규 거래 제의를 받아 2021년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으로 제품을 배송하였다. 제품을 수령한 J사는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추가 주문을 넣었으며 추가 주문이 완료된 이후 한 번에 대금 결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2022년 1월과 2월, 2회에 걸쳐 FOB 거래 조건으로 제품이 추가 선적되었고 2월 롱비치 항만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J사는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도 거절하였다. 화물 수령에 대해서는 소유권 양도를 요구하는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J사에서 FOB 거래조건으로 선적된 화물을 찾아가지 않아 화주인 S사가 물류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화물을 현지 창고로 우선 옮겨두었으나, 현재 미국 내 수출제품 수요가 급감하여 다른 판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제품 선적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추가 창고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S사는 J사에 이미 수령한 항공운송 화물에 대한 결제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J사는 해양운송 화물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② 폐업을 통한 결제 회피 및 선적제품 경매 처리 후 우회 인수

'22년 3월 방글라데시에 처음으로 제품을 수출한 국내기업 W사는 제품 현지 도착 후 3개월 동안 대금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무역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무역관 확인 결과, 바이어는 국내기업 W사에 환율 등 문제로 송금이 지연 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는 한편, 자기 회사를 폐업 처리하여 물건 인수 및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지도록 하였다. 물건 인수자가 폐업 처리된 상황에서 현지 세관은 제품을 경매 처리하였고, 이후 바이어는 다른 기업을 통해 경매 처리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거래관계에 따른 신뢰를 악용한 결제 사기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 O사는 2018년부터 안면이 있는 코트디부아르 바이어 A사에 2020년 40피트 컨테이너 2개를 수출하였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2022년 4월 추가로 40피트 컨테이너 3개를 아비장 항구로 추가 선적 하였다.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반은 아비장항 인도 시에 나머지 절반은 현지 판매 후 대금을 송금해 주기로 바이어는 약속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이어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가끔 연락이 되어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약속 이행을 할 의지가 없어보이게 행동했다. O사는 아비장무역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무역관에서도 바이어에 연락을 취하지만, 제품 판매가 되는대로 약속 이행을 하겠다고만 대답하고 있어 대금 지불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④ 바이어의 상업등기 미갱신으로 인한 송금 지연

국내기업 A사는 5년째 사우디 바이어에게 수출을 진행중이며, 100% 선수금 거래로만 안전하게 진행해 왔었다. 그런데 2022년 9월, 사우디 현지 공휴일로 제품 수령 시점에 대금 지급이 불가하여, 이후 바이어가 송금할 것임을 확인받고 선출하하였다.
이후 10월에 입금증을 받았으나 실제 입금이 안되었고, 은행 확인 결과 바이어의 CR(상업등기) 및 은행계좌 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상황임을 공유받았다. 그 이후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잔금 208,356달러가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있다.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사장이 해외에 잠시 체류하며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오래 거래했음에도 바이어가 약속과 달리 대금 지불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대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선적불량 특징 및 대표 사례

#선적불량_특징을_알아보면_쉬워요!

• 상품 수입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금 납부를 완료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불량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품질의 상품을 보내는 형태
• 허위 물류기업 사이트를 구축해 제품이 선적된 것처럼 꾸며 구매자를 안심시키거나, 허위 물류기업을 소개해 물류비용을 갈취하는 형태
• 상품은 선적하지도 않고, 현지 세관을 핑계로 로비자금, 과태료,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경우도 있음.
• 샘플 테스트 후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테스트용 상품은 진품으로, 실제 선적하는 상품은 가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존재

🚨선적불량🚨 유형 대표 사례 4가지

① 수입대금 수취 후 잠적

국내기업 A사는 올해 초 인터넷을 통해 홍콩 유통업체 B사를 만나 이메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B사로부터 P/I(Performa Invoice)를 받은 A사는 B사에 TIT 송금방식으로 부품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B사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A사의 연락을 받은 무역관은 대금을 수취한 현지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계좌 정지와 송금액 반환은 수사당국의 별도 요청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다. 특히 사기범이 이미 대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계약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선적

수입 및 국내 유통을 하던 기업 A사는 2021년 9월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제품 47톤을 남아공에서 수입하게 되었다. 해당 제품은 특정 규격만 국내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을 명시하여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르게 시장 가치와 수요가 없는 제품을 수령하였다.
중개인을 통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며 배상을 요청했으나, 해결해 주겠다는 답만 할 뿐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 송금이 어렵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근거로 한 달 넘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A사는 KOTRA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 해당 업체에 끈질기게 설득을 시도한 끝에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③ 납품 지연 후 주문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선적

국내기업 E사는 중국업체 S사와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약정에 따라 30%의 선금을 지불했다. S사는 제품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일부 제품은 포장까지 완료되었다고 E사에 알려주었으며, 주문한 제품이 항구에서 대기 중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출항일이 다가오자 S사는 품질 및 수량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납품을 지연시켰으며, E사가 수차례 확인한 결과 제품은 생산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사는 생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며 생산 일정 재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속한 납품일에는 실수로 제품을 타국으로 배송했다고 하며 납품일을 재차 미뤘다. 이후 E사는 S사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아 잔금을 지불했으나, 통관 및 입고 완료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주문한 규격과 전혀 다른 제품이었으며 S사와 연락을 취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④ 수입 대금 수취 후 남품 지연 및 도피한 사기 사례

국내기업 K사는 라오스에서 제품을 소싱하기 위해 라오스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수입대금을 전액 선납(T/T)하였다. K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선적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제품이 선적이 되지 않자 라오스 기업에 독촉하였으나, 라오스 기업에서는 선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K사에서는 라오스 기업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하여 라오스 기업 대표를 면담하고 이행계획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면담 이후 라오스 기업 대표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제사기, 선적불량 무역사기 유형별 대응방안

① 거래 전 거래처의 실존 여부, 신용도 파악은 필수
-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도 검증 필요
* 신용정보, 재무제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거래기업이 수출·수입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도 조사

- 웹사이트는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락처, 담당자 등 진위여부 검증 필요
-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경우에도 경영상황 악화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신용조사 실시

② 과도하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주의
- 일면식도 없는 바이어가 대량 주문, 선금 제안 등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급하게 추진할 시, 무역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 외상거래 진행시엔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고, 기존 거래를 외상 거래로 전환할 경우에도 바이어의 영업상황, 자금력 등 고려 필요

③ 신흥국 또는 미개척 시장 바이어와의 거래, 대형 거래인 경우 안전장치 확보
- 신흥국은 바이어 지급능력이 낮고 변수가 많아 무역보험 가입 권장
- 거래량이 큰 경우, 물량을 나누어서 진행하거나 담보 요구, 선금 비율 조정 등 결제 미이행에 대비한 장치 마련 필요
- 첫 거래 시에는 신용장(L/C) 거래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
- 외환법에 따라 결제대금 송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외환법 등 관련 제도·제약 사항 등 확인

④ 계약 체결 시에는 사고 발생을 대비한 중재조항 기입이 바람직
- 불량제품 선적, 물류 운송사고 발생 등을 대비한 조항 기입 필요
* 샘플 수입을 통해 품질, 통관 등 문제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⑤ 담당자 변경이 잦은 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미수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는 사전에 꼼꼼히 정리

⑥ 사고 발생 시 소송, 채권추심, 상사중재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 KOTRA (www.kotra.or.kr) : 무역투자상담,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 수출입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등

-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law.com) : 국제사건 법률자문 등

- 나이스신용정보 (www.niceamc.co.kr) : 해외미수채권 회수 서비스

-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 중재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