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계약서 작성은 누구에게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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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적인 종합비타민 2024.03.12

누구나 한 번쯤은 작성해 봤을 계약서,

기업 간 B2B 거래뿐 아니라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 상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크다. 계약서 작성 여부 또는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후 분쟁 발생이 미연에 방지되거나 해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구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혜택은 구매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더 주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갑의 위치인 구매자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관계와 힘의 우위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우월한 갑의 입장으로 인식된다. 일부 예외의 공급자를 제외하고, B2B 거래에서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수직적인 하청 관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비 대칭적인 힘의 우위로 인하여 거래도 구두 계약 또는 불완전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일방의 기회주의적 행동 또는 계약의 불이행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발주한 주문의 취소 또는 물량 변경, 최초 계약된 구매 대금의 사후 감액 등이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들은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며, 특히 하도급법에서는 구두 계약을 금지하고 서면 계약서 작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구매 계약서에서 필요한 것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방식과 유사하게 구매 계약서도 일정한 포맷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구매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정의, 거래 당사자,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면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 등이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계약 해제, 해지, 또는 청약의 철회 조항 등도 있어야 하며, 그 외에 관할 특약, 납품과 검수, 대금지급 등의 조항도 필수 내용이다.

만약 계약서 내용이 미비한 경우 사후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실제 분쟁 발생 시 법적 해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도 피하기 힘들다.

공급자일수록 필요한 상세한 구매 계약서 작성

구매자 혹은 공급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힘의 열위에 있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존이 생기고 점점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의존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 수단이 결국 (구매) 계약서이며, 계약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구하거나 과거부터 단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닌, 거래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담은 상세한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구매자보다 더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상세한 구매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그 혜택은 공급자에게 더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매 실무 담당자들도 구매계약서 작성 방법 교육뿐 아니라, 기존 구매 계약서의 내용 및 독소조항 등 파악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향후 발생 가능한 구매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