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규범의 변화와 지속가능성장

ESG
무역/수출입
4~9년
산업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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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적인 종합비타민 2024.01.25

점점 커지는 ESG 중요성

환경 보호, 공평한 사회 및 경제 발전의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장(Sustainability)은 최근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법규, 규칙 등을 제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가하는 제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무역은 지속가능성장과 일견 접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국가와 기업들의 관심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UN, WTO 등 국제기구, 일부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국제 간 거래와 환경, 사회 및 경제 발전의 연결성을 점차 깨닫고 국제무역과 관련된 제도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구매 담당자들도 글로벌 소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하다.

탈탄소화와 국제무역

특히 풍력 발전,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탈탄소화를 강조하는 기업들에게는 국제무역은 중요성을 가진다. 전기차 배터리 등 2차 전지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등의 광물 자원, 풍력 발전을 위한 터빈 등은 생산지와 소비지역이 달라 국제 무역은 해당 상품의 판매와 거래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세계의 생산기지 및 수출 허브 역할과 동시에 탈탄소화도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 혹은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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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일부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목표로 정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일부 개도국들에게 탈탄소화는 후순위 목표이며 오히려 발전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EU는 2023년에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수입품의 탄소 배출도에 따라 탄소세를 세계 최초로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선진국 역내 산업 및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호무역 혹은 무역장벽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방지를 통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장이라는 대의적 관점은 피하기 힘든 대세이므로, 개별 기업들은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무역 규범의 변화와 구매 담당자의 역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지속가능성장 관점의 국제 무역 규범의 변화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특히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글로벌 소싱으로 수입하는 기업 구매 담당자뿐 아니라 내자구매 담당자들에게도 이는 중요한 이슈이다.

구매한 부품, 원부자재의 탄소 함유량을 알아야 자사에서 만든 완제품의 최종 탄소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측정된 탄소량에 따라 EU, 미국 등 주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현지 관세가 정해질 것이며, 선진국 구매자들도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제품을 점차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