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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활성탄, 염화칼슘, 형석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① 비철금속 2027년까지 60일분 확보(’23년, 50일분 → ’24년, 53일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금속인 ‘비철금속’ 비축량을 수입 수요 기준으로 2023년 말 50일분에서 올해 53일분까지 늘립니다. 2027년까지는 60일분 확보가 목표입니다.

수입의존도가 높고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비축재고를 늘려나갑니다. 특히, 니켈은 중장기 목표량 70일분을 올해 안에 모두 채울 계획입니다.

* 니켈: 62일 → 70일분, 알루미늄: 61일 → 65일분, 구리: 43일 → 50일분

② 긴급수급조절물자 60일분 이상 확보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량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품목별로 최소 60일분 이상을 확보합니다.

비축 품목도 현재 4종 외에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발굴합니다.

* 차량용 요소: 15일 → 60일분, 정수용 활성탄: 15일 → 80일분, 제설용 염화칼슘: 30일 → 60일분, 반도체용 형석: 90일분 확보

③ 비축물자 외상 판매‧대여 방출 이자율 인하로 기업 부담 완화

비축물자 외상·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지원합니다.

* 외상‧대여 방출 이자율: 2.0%(소기업)~5.4%(대기업) → 0.3%p 인하

* 방출 보증율: 120% → 110%로 하향 조정

비축물자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매 전수조사를 하여 비축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 2023.4월부터 비축물자 이용업체 약관에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

④ 공급망 위기 때 안정적인 비축물량 확보

연간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국내외 비철금속 공급사와 연 단위 계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합니다.

기존 노후화된 비축 창고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등 현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비축 규모 확대에 대비합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하여 위기 단계별 긴급방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 내에서 공공비축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2월 29일 임기근 조달청장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기관, 산·학·연·금융·외교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급망 관리는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산업생존의 문제로, 탈세계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비축 규모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갖추어 나가겠다. 아울러 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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