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크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율도 높은 편이라 유럽발(發) 공급망 실사 법안 도입 확대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으로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국내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역시 필요...🔗더보기
02. 원자재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쉬워진다
내달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더보기
03. 비용 걱정 '넣어둬'… 경기도, 중소기업에 'PL보험료' 지원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뤄진다. 작은 기업으로선 자칫 결함이 생기면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단체보험)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PL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1곳당 최대 한도 20%,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더보기
04. “반도체 안준다고? 원자재도 안팔아”…中 8월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로’
미국과 일본 등의 수출 제한에 맞대응한 중국의 보복 수출 규제가 본격화됐다. 서방과 중국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전세계 공급망 차질도 우려된다. 반도체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보기
05.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제도 시행, 韓기업 영향 불가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를 앞두고 국내 철강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탈탄소 철강 산업 기반을 마련을 촉구했다...🔗더보기
06. 9월 1∼20일 수출 9.8% 증가…월간 플러스 반등 변수 ‘추석연휴’
9월 1~20일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10%가량 늘었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와 대(對) 중국 시장 부진은 일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될지는 미지수다. 1∼20일 통계상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더보기
07. “美 자동차 파업 확대 땐 부품업체 50조원 손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확대될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는 매출 피해는 물론 직원 대량 해고까지 감내해야 할 판이다...3대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상장 제조업체만 최소 76개에 달하고, 제조업체마다 25%에서 75%까지 매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더보기
08.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변경 검토…국산차 세 부담 줄까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으며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는 조세로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된다...🔗더보기
09. [법률라운지] 해외건설현장의 물가상승 리스크
건설자본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 인에잇(InEight)은 해외건설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공사 관련 공급망의 지연ㆍ교란을 꼽았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여전한 코로나19의 여파, 올해 초까지 지속된 중국의 ‘제로(0)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과 예측 불가한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더보기
10. 美, 中 ‘광물 무기화’ 견제 본격화…중앙亞와 대응 협의체 구성
미국이 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맞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희토류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몽골 등과 협력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핵심 광물 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더보기
11. 노동부·국토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불시 합동단속
정부가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곳을 불시에 합동 단속한다."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에 취약하고, 특히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할 것"...🔗더보기
12. 국제 크루즈선 20척, 3만5000명 내년 인천 찾는다
20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내년에 인천을 찾기로 한 크루즈선이 총 20척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들어오기로 한 크루즈선이 17척, 중구 인천항 내항에 입항키로 한 배가 3척이다. 올 8월까지 인천에 들어온 크루즈선이 7척인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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