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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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배전함 2023.03.17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이상훈입니다.

이번 주제는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ETS)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은 전세계적인 문제인 탄소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ETS)

✅ 목표 : 탄소 배출량 55% 절감 By 2035, 기후중립 달성 By 2050 (탄소배출 Zero 달성)
✅ 대상 : EU 국가 + 아이스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전체 31개국)
✅ 시행 : 2005년 (세계 최초 탄소 시장)
✅ 탄소거래대상
- 1/2 Phase : 산업 및 에너지, 항공운송
- 3 Phase : + 석유화학, 알루미늄, 암모니아
✅ 배출권 할당 현황
- 1 Phase : 무상할당
- 2 Phase : 유상할당 3%
- 3 Phase (2013-2020) : 발전부문 - 100% 유상할당, 기타산업 - 20% 유상할당, 항공부문 - 15% 유상할당
- 4 Phase (2021~2030) : 전체 배출권의 57% 유상할당 전환. (배출량 매년 2.2% 절감)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예비분 확대, 탄소 누출이 발생하는 산업에 대한 무상할당 시행.

(추후 유상할당으로 전환 예정)
유럽내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금활용.
└ '05년 대비 탄소배출량 40% 감축

※배출권 가격 차트 : EU 탄소 허가증 - 2023년 데이터 - 2005-2022 역사 - 2024년 예측 - 가격 - 견적 (tradingeconomics.com)

※ 유럽탄소배출량차트 : 온실 가스 배출 통계 - 탄소 발자국 - 통계 설명 (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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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자면

Cap and Trade system 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Cap'은 탄소배출 상한제를 설정하겠다는 의미이고, 'Trade'는 'Cap' 안에서 배출권으로 거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를 통해 유럽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정해진 탄소배출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ETS를 통해 기업 및 산업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서로 거래하여 효율적인 탄소배출 절감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기업에서 배당된 배출권보다 탄소 배출을 덜 했다면 남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다방면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ETS에 CBAM 까지 더해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 문제가 컸었죠. 천연가스 수급이 잘 안되서 2022년이 역사상 석탄발전을 가장 많이 한 해라고 하네요. (발전원별 탄소배출량: 석탄 888 ton/Gwh, 천연가스 499 ton/Gwh) 그래서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참 전쟁이란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 의미로 러-우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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